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63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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